민주화에 대하여
갑오농민 전쟁이후 민중의식은 3·1운동 4·19혁명을 거쳐 유신독재체제 18년간의 끊임 없는 반제, 반독재투쟁으로 성숙되어 왔다. 지난 부산마산봉기로 이루어진 새시대의문은 반드시 유신잔재의 청산과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속에서 열려져야하고 새시대를 향한 대학인의 사명은 민족의 확산과정인 통일의 길속에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의 민주화는 민족통일의 선결문제라 확신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현정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여기에 밝힌다.
1. 현정부는 엄연히 유신체제의 잔재로서 조기선거 실시와 민주화 일정을 앞당겨야 할 유신체제 지속인 과도정부이지 결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대표되어진 기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정치일정속에서 정치과열을 빙자한 안보논리를 내세워 명분없는 계엄을 연장시켜 능력없는 과도정부를 지속시키고, 또 법을 곡해해 가면서까지 군장성을 중앙 정보부장에게 겸직시켜 군부의 정치 개입의 길을 터놓는등 제2의 유신체제를 향한 반동체제를 구축하면서 개헌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사회·안정과 정치과열을 빙자한 안보논리를 거부한다. 18년간의 독재체제는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수단으로서 위기 의식을 조장, 상투적인 안보논리를 강요하여 국민대중을 역사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진정한 안보는 국민이 역사의 주체자로서 자발적이고 자유스러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모든 법이 공정히 준수되는 곳에서만 나올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즉각 계엄을 해제하고 전국민의 자유스러운 개헌논의 과정을 거쳐 민주화일정이 앞당겨 질수있도록 할것이며, 사회정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 군장성의 중앙정보부장 겸직을 사퇴시키도록 하라.
만일 민중의 민주화능력을 오판하고 또다시 유신체제와 같은 반동체제를 구축하면서, 역사를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작태를 계속 자행할시에는 우리는 전민중의 이름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
2. 인권문제에 대하여
박정권은 18년 독재체제의 구축을 위한 본격적 탄압의 시초로서 60년대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제정, 학생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하더니, 3선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이에 학생과 민주 인사들의 저항이 강렬해지자, 이의 대량적이고도 효율적인 탄압책으로, 국가보안법 내란음모죄를 적용, <민우지> <야생화> <자유의종> 등과 같은 사건을 관제 조작하여 인권을 유린하더니, 이윽고 1972년 10월 17일 강압적, 불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발이 거세어지자 긴급조치 조항을 본격적으로 악용, 공포 정치와 정보 정치로 수많은 조작을 일삼으며 수많은 학생과 민주인사와 언론인을 감옥으로 끌고 갔다.
이 모두는 오로지 장기독재 정치를 위하여, 냉전 논리를 악이용하며 인권을 유린했던 실체이며, 새로운 민주화를 위하여 시급히 청산되지 않으면 안될 요소들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탄압의 소지를 여전히 안고있는 독소적인 법인 잔존한 채, <민우지> 13명, <야생화> 8명을 비롯한 700여명의 학생과 민주인사가 미복권된체 사회 안전법이라는 미명하에 거수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으며, 김지하씨, 김낙중씨, 장영달학우를 비롯한 7명의 양심범들이 찬마루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다.
현정부는 긴급조치 해제를 과잉 보도하여 현재의 이러한 실정을 호도하려하지 말고 7명의 양심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700여명의 학생과 민주인사들을 복권시킬 것을 촉구한다.
3. 언론에 대하여
지난 18년간 언론은 재벌·군벌·관료에 영화ꑁ하여, 반역사적 행위를 일삼아왔다. 진정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입을 외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했던 기자들을 해직시키는 등, 일제하에서의 작태를 역사상에서 또다시 연출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더구나 동아·조선은 아직도 민족지라는 미명하에서, 사실을 왜곡 보도한다거나, 아예 본질적인 문제점을 회피하고, 단순한 현상만을 포착, 학원의 민주화 작업을 난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전혀 각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은 동일방직 똥물 투척사건, Y·H여공사건, 최근의 학원 사태, 동원 탄좌 광부 포동사태등등에 대해 올바른 보도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편협하고, 그릇되고, 사실을 외면하는 작태들이 시정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의 시정에 필요한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진실한 대변자가 되어줄 새로운 일간지와 학내 신문의 간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바이다.
4. 병영 집체훈련에 대하여
하향식 사고방식으로 대학인의 창조적비판 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하에서 70년초에 교련교육을 강압적으로 실시해온 유제하의 정부는 71년 10월 15일과 75년 4, 7일 학내사태를 위수령과 계엄령으로 탄압하고 급기야는 학생운동의 효율적 탄압을 목적으로 어용학생단체인 학도호국단을 만들었다.
77년에 나온 병영집체훈련은 허구적인 안보논리를 내세워 학원의 병영화를 위하여 강제로 실시된 것이며 이것은 근본 배경은 대학인의 창조적인 비판을 제도적으로 막아보려는 의도하에서 나온 정권유지의 수단임이 너무도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병영집체훈련을 전면거부한다. 이 또한 사회민주화를 향한 우리 전고대인의 의지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세력과도 감연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1980년 4월 30일
고대 써클연합회